"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희망래일,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 정책토론회

(희망래일)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체계를 대륙-해양 복합물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번영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철 희망래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철도 운행을 가로막는 대북제재 등의 걸림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5030클럽’ 7번째 국가”라며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남북철도 운행을 앞당기기 위해 ‘국제역 되찾기 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유라시아가 다시 기차로 연결된다면 한반도는 육상 실크로드의 기착지이자 행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뒷받침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공동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남북 공동응원단이 국제열차를 타고 부산-서울-평양-신의주를 거쳐 파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병민 동아시아철도포럼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황광석 희망래일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에는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남주 민변 통일위원회 변호사, 지용태 코레일 해외남북철도사업단 단장,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평화사업단장이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성 교수는 “북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북방으로 가는 최단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북경협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에 치우친 국가발전전략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북한철도현대화와 이후 남북 간 정상적 철도 운행, 북한 관통 국제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제시했다.

황 이사는 ‘남북・대륙철도 운행을 앞당기는 국제역 되찾기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세 가지 캠페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열차여행 사전 신청 △북한철도 현대화 염원 침목 기증 △UN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활동이다. 그는 “이는 남북・대륙철도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북한철도 현대화에 대한 국민적 나눔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지 단장은 “북측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철도 인프라에 대한 수요예측 및 장래 운영전략을 반영한 설계가 중요하다”며 “국제(국경)역 시설 검토, 국제열차 운행 모의훈련, 국제승차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연계 등 국제열차 운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북-중, 북-러 열차운행은 유엔 제재 예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제재 속에서도 북-중, 북-러 열차운행은 지속됐고 유엔안보리는 제재 위반이라고 결정하지도 않았다"며 "미국도 자신들의 독자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UN 대북제재와 남북철도 운행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열차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제유를 싣고 북한 지역을 운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남북 열차운행은 현재 유엔 승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비군사적 남북 교류를 위해 포괄적으로 남측에 권한을 위임하는 협정 체결과 이를 위해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천 단장은 “남북철도 운행의 물꼬를 설악산-금강산-원산 관광열차 운행으로 틀자”며 “설악산과 금강산의 특장점을 살린 관광특구 개발 비전과 북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원산까지 확대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노후된 금강-원산간 철도 복원에 대한 대북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