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탈탄소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최민성(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지구 온난화를 낮추려는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금속·에너지 등 친환경 원자재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생산재 전반의 원가 상승, 비용 전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소 중립의 부담 현상인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핵심 광물의 수요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 가격은 119%, 니켈은 55%, 리튬은 569%나 폭등했다. 완성차 부품의 경량화 소재인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가격도 상승세다. 원자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중국에서 환경규제와 전력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이 급감했다. 유럽과 미국도 중국산 원재료가 불안해지자 제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친환경 원자재를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물의 신규 공급은 광산 발견에서 생산까지 5~10년이 걸리기에 공급은 더디기만 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친환경에 필요한 핵심 금속의 생산 가격이 20년 안에 최대 6배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도 오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석발전 가동이 늘기 때문이다. 유럽은 풍력 약화로 석탄 발전량이 작년 1~5월 전년 동기보다 22.2% 증가했다. 글로벌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작년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천연가스 11.8배, 원유 0.73배, 가솔린이 0.45배 상승했다. 러시아가 주요 공급원인 천연가스도 국제 정치와 경제적 이슈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해상운송의 병목현상도 물가 상승에 한몫한다. 여기에 각국의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보조금 철폐, 투명성, 금융 자산 제재, 내연 기관 생산금지 등 친환경 정책도 화석연료 가격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운송에 필요한 전기가격은 화석연료보다 훨씬 비싸다. 벙커유보다 6배 비싸고, 천연가스의 4배, 제트연료 3배, 가솔린과 디젤의 2.5 배 이상 비싸진다. 원래 화석연료 가격은 에너지 전환으로 수요가 줄어 하락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거꾸로 됐다.

재생 에너지 전환 투자는 필요 수준에 못 미치는 가운데, 탄소거래제도는 가격 상승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탈탄소화로 인해 저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불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의 부동산 자산도 결국에는 탈탄소로 재건축되거나 개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생산은 내연 기관차 생산보다 적은 노동력만 필요로 한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 가격 책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소득이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탈탄소화가 진행되면서 GDP 대비 경제적 제반 비용의 비율이 그동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공급과 시장 가격 상승, 잠재적 성장 감소, 투자자본 지출 증가, 불평등 확대 등이 예상된다. 소비도 어쩔 수 없이 하향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감축, 패시브 건물, 공유경제, 순환경제 등에 더 기대게 된다.

그린플레이션은 불행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오른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기업은 오히려 현장의 노동력 의존을 줄이고, 자동화에 투자하면서 제품 가격을 높인다.

최종 소비자 가계에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우선 가계에 가장 큰 부담으로 등장한 주거비(가격, 이자, 임대료, 세금 등)를 줄여야 한다. 현재 가계비 지출에서 주거비 부담은 일반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는 정부 정책만 바꾸면 된다. 필요한 입지에 과거의 기준인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공급만 늘리면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친환경 원자재 해외수급을 다변화하고 자체 비축과 생산망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탄소 중립은 당연히 해야 하기에, 그 부담을 줄이는 지혜를 모아 우선순위별로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