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 투자로 ‘K드림’ 이루도록 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개최...정책방향 논의

▲<YONHAP PHOTO-6345>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2022.2.14. [e-mail]/2022-02-14 14:23:0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외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투자 성과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드림(Dream)”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의 외국인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1년 295억 달러(신고기준)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21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했다.

또 “정부도 인센티브 확대, 규제완화, FTA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로 꿈을 이루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취임 후에도 주한 외국인경제단체와의 대화와 외국인투자주간 포럼 등을 통해 추가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는 MEMC코리아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를 요청하고 정부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방문에서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기업의 지속적인 한국투자를 위해 한국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현금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 인센티브 확대, 바이오·수소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적기 공급 등을 건의했다.

또 현금지원 시 계약이행보증 요건 완화,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 인증제 운영, 외국인투자자 출입국시 방역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측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외투 인센티브 보강, 인력 공급 확충 등과 함께, 외투 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투자 유치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공급망ㆍ미래 산업 발전ㆍ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지원제도 개선 ▲투자환경 개선 ▲전략적 유치활동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 탄소 중립, 백신 등 정책 기여도가 높은 투자, 지자체 전략산업에 세제·보조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를 유도한다.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와 함께 외투기업과의 정례적 소통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내 전문인력 보강, 화상상담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대표, 정부부처, 유관단체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