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제외
나머지 주택 매도할 가능성 커
매물 시장 유도 효과 있을 것"
"부동산정책 근간 흔들릴 위험
부의 분배 기대해볼 수 있지만
시장의 자유경제 해칠까 우려돼"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임대차3법 개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2년간 배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양도세 한시적 유예에 대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양도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6%, ‘양도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를 차지했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14.2%,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양도세의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최근 급등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양도세 감면 폭이 작다면 당연히 매도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일시적으로는 세금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이익배당제 등 여러 규제를 고려한다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증세를 통해서 긍정적인 주택 보급이라든지 복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도 “부의 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유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온 만큼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감세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어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안정 분위기가 본격화하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수요자 관점에서 취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한들 주택 매입에 고민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KB부동산 시세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판다면 더 많은 양도세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줘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