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들, 규제개선 기대감 낮아…대선 포퓰리즘 영향"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기업들이 대선을 전후로 남발하는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올해 규제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된다.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해 0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뜻이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업종별로는 건설(73.4)과 철강(77.5)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어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이었다.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 등 순이었다.

올해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작을수록 RSI가 낮게 조사돼 소기업일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등을 선택했다.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