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영업시간 밤 10시, 인원 6명 3월 13일까지…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검토”

방역완화 통한 위드 코로나 가능성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기로 했다”며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사실상 방역 완화를 통한 위드 코로나, 집단면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이라며 “이분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며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