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다음주 월요일(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이름 그대로 정부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안한 상품입니다. 진짜 희망을 줄까요?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는 청년을 위해 적금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태클을 당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과도하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왜 질타 대상이 됐나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475억5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38만 개 계좌가 신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월 최대 납입금 50만 원, 가입 기간 12개월, 1년 차 이자인 2% 이자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38만 개 계좌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지, 적은 인원이 몰릴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가 예상한 ‘38만 개’ 계좌 신설은 2013~2015년 운영했던 재형저축을 준용한 것입니다.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규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형저축과 희망적금의 대상, 계약 기간, 혜택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형저축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계약 기간 또한 재형저축은 7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달랐습니다.

예산처는 “금융성 자산형성 상품 자체만으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 9% 상당 금리…해지 않하고 버티면 희망 되겠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결과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문자다.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건수가 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입니다.

자격 여부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 가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수요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쏠린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KB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한 직장인 A씨(30)는 "2020년 첫 급여를 받기 시작했고, 주식투자 소득이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을 이용한 직장인 B씨(25)도 "은행 앱을 켰을 때 첫 화면에 바로 미리보기 신청 탭이 있어 접근성이 좋았다"며 "50만 원을 소비하기보다 목돈 마련이 좋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농협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ㆍ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입니다. 만기는 2년입니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년 간 해지 하지 않고 버티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존버'는 이럴 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