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경 새벽 단독처리에 야당 법적조치 강구 '공방'

민주당 "국힘, 거부로 불가피" vs 국힘 "다시 예결위 의결해야"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결위 전체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의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를 소집한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 더해 '2조 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에 이뤄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다수당 폭거로 날치기 처리된 이 상황이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오늘 새벽 14조 원 규모의 '찔끔 추경예산'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35조 원 추경 약속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