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
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정종철 교육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월 24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및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 연동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교부금제도는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작으로 만들어졌다. 1968년부터는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부금제도가 도입됐다. 1972년에는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교육세 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이 추가됐고, 2004년 말에는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내국세 교부금과 교육세 교부금만 남았다. 2020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증액교부금이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해도 학교·학급·교원 수는 늘어”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에 대해 그동안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국가가 지방교육재정 재원을 확보하면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인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봤다.

교육교부금 감축 논란에 교육부도 학령인구가 감소했지만 학교나 학급, 교원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반박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생 수는 1986년 102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에는 593명으로 35년 만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학급수는 정점을 기록했던 2018년 27만여 개에서 2019년 소폭 감소했을뿐, 2021년 다시 27만여 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2001년 37만여 명에서 2021년 49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 교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를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며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이며 학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교육과 학생, 교사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인구가 줄며 초고령 사회가 되면 한 사람의 인재가 소중해진다. 때문에 교육재정이 투입돼야 할 영역이 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유보통합, 돌봄…“교육재정 쓸 데 늘어난다”

현재보다 많은 교육비 재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유보통합’을 꼽을 수 있겠다. 이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리 주체가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은 교육교부금 부족사태를 겪으며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른바 누리과정 사태다. 당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한시적 특별회계가 도입됐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에도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담 강사,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교육회복종합방안’ 등이다. 이 또한 시도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확대해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부도 현장에서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창의적인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전체 15%를 넘는 곳도 나온다”며 “내국인 출생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교사를 늘리는 등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