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코로나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100조…李 "지원 외국의 3분의 1이고 국가부채비율도 높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 이상 늘었다는 비판에 외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선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해 50조 원 규모 코로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코로나 사태 이래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의 재원조달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그는 “르완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다. 다른 나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대비 우리나라의 지원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라서 부채 늘어난다고 국민 죽음을 방치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조~5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방역지원금 등이 담긴)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긴급피해지원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심사·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위와 관련해서 그는 “특위 위상은 최고조로 할 것이다. 법률상 조직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라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