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창업만으론 해결 못해 -고용창출 저하 원인 해결해야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일자리 창출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야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수용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코로나 긴급 구조 정책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 모두 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이다.

여야 대선 후보는 양과 질을 동시에 꾀하는 일자리, 고용 확충을 위한 정책을 10대 공약 중에서도 상위에 포진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란 기조로 6대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주 내용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300만 개 이상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체계 재정비 △기업도시 2.0 프로젝트 등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임기내 청년 고용률 5%P 상향 등이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스마트 SOC 투자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수용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일자리는 관 주도로 요약된다.

윤 후보의 경우 기업 성장을 통한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윤 후보는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를 통해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과 혁신벤처,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을 유치해 민간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역점을 뒀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점검한 뒤 취업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선언하며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숙련도를 배울 수 있는 폴리텍 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이 혁신형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데, 대부분 플랫폼이나 IT 베이스 창업”이라며 “이는 고용친화적이지 못하다. 창업만으로 고용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산업은 육성되지만, ‘제로섬’이 아닌 마이너스 수준의 일자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모두 복지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기에 후보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혁신 성장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증상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