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심소득' 나도 신청 가능할까?

(이미지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 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한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음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엇인가

A.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다. 올해 상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해 지원집단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5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Q. 누가 참여할 수 있나

A.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A. 3월 28일 오전 9시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접속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3월 28일~4월1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접속 가능하다. 4월 2~8일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된다.

어르신․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접수 마지막 5일간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접수를 지원한다.

Q. 5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

A. 온라인 공개 모집 후 1차 선정->신청서류 접수->소득·재산조사->2차 선정->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걸린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5000가구는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진행한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진제공=서울시)

Q.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

A.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3년간 지원받는다.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