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7월부터 5년간 정책 실험에 들어간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선별적 복지’ 철학이 반영된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 복지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8일 안심소득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해 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비교 연구는 2026년까지 5년간 진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간 총 195억 원을 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비교집단(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해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라는 새로운 소득보장을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어느 시스템이 인류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밝혀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거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상 소득이 있게 되면 대상자에서 탈락하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가 될 때까지 차액의 50%를 계속 지급한다. 소득효과(소득이 노동 공급을 줄이는 현상)가 적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어디까지나 실험"이라며 "세계적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대를 할 만한 복지실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실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