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⑥기업] 제조업 부흥책 실종…화려한 포장 속 알맹이 없는 기업 정책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코로나 피해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인재 육성도 비슷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정책의 핵심인 제조업 관련 내용 등 핵심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책은 많지만…대기업 개선책은 심상정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명품 중소기업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가장 먼저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올리고 청년 중소기업 인재 육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를 설치하고 K-혁신 밸리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재벌 해체를 내세웠던 것과 달리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은 중소기업 지원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점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 규제 합리화를 내세웠다. 다만 TV토론에서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체제 해체’를 언급했던 만큼, 대기업 친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완화를 내걸고 주 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 보완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시장 가치를 되살리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의 활력을 강조했다. 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도 강조했다.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뱅크 설립방침을 밝혔다. 중견기업의 연구 개발 사업 세액 공제도 25%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공유를 통한 근로 환경 개선도 윤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 신설 등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공약을 내세웠다. 유니콘 기업과 고성장 중소기업을 늘리고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은행 차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체계를 다양화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대기업 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재벌 해체’를 계속 주장했던 만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경제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 안전망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4일제 복지국가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이다.

벤처기업 관련 공약은 네 후보가 비슷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 창업 국가 건설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신산업을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여성 창업 전문 인력 육성,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 확보를 제시했다.

전문가들 우려도…기업 공약 핵심인 '제조업' 빠져

대선 주자들의 기업 공약과 관련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은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현안이다.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며 "대선 후보들이 글자 예쁜 공약을 쓰려고 하니깐 제조업이 안 예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기업 공약을 보면) 후보들이 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