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내각 내준다는 민주당…“안철수, 연대하자”

"안철수 새정치, 심상정 진보정치, 김동연 새로운물결 같은 방향"
"국회추천 국무총리 주도 組閣ㆍ여야정 정책협력위 주도 국정계획"
"집권 6개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ㆍ1년 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우회 비판하면서도 "安, 정책연대 할 수 있길"
安 시큰둥…"정치개혁안? 소신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인수위원회와 조각(組閣) 권한을 야당과 나누겠다는 제안을 던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과의 연대를 끌어내려는 의도에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안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먼저 ‘국민통합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 여야 협의로 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며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에서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내각 구성과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 일부 내주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인사제청권을 가진 총리 추천권을 야당과 나눔으로써 조각권을 공유하고, 국정계획도 인수위보다 정책협력위를 앞세워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여야가 주도토록 하는 구조라서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의 경우 향후 개헌을 통해 제도화시켜 못 박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외에도 ‘초당적 국가안보회의’와 ‘사회적대타협위’를 제시하며 외교·안보와 양극화 극복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 협력을 전제로 하도록 한다는 약속을 내놨다.

송 대표는 또 대선 직후 ‘국회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 이해충돌로 개혁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위’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내용에 대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선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관해선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주장해왔다”며 “(지금은) 승자독식구조라 진영논리가 작동한 단일화 압박이 거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음성적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현재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 후보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는 거대양당 기득권을 비판해왔다는 면에서 (정치개혁안과) 일맥상통하다”며 “투명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고,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이 아닌 서로의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연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안 후보와의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안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안 후보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안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안 제안에 대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겠나”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