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로또판매점 1473개 더 연다…장애인 등에 90% 배정

입력 2022-02-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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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접수해 5월 추첨으로 판매점 선발…연평균 3000만 원 수입 창출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모습.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4년간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점을 1500개 가까이 확충하기로 했다. 판매점의 90%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 배정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충 방안 및 차기 사업자 선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및 국민들의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지난해 말 기준 8109개에서 2025년 말 9582개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해 4년간 총 5300여 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1322개 수준으로 단계적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점 추가 모집에 따른 기존 판매점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점 증가율을 온라인복권 매출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권위 계획에 따른 로또 판매점 증가율은 2022∼2025년 평균 5.7%로 2017∼2021년 판매점 평균 매출액 증가율 7.8%보다 낮다.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 계약 대상자에게 모집 물량의 90%를 배정한다.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한다.

복권위는 다음 달 22일에 복권위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문을 올리고, 4월부터 접수신청을 받아 5월 중에 추첨을 통해 판매점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권판매점들이 복권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 및 지도단속 등 복권판매점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수탁사업자 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종료 예정임을 고려해 차기 사업자 선정에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선정방식 및 요건을 개선해 공정성 확보, 책임성 강화,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원가 분석 연구용역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9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까지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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