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총리 국회 추천·결선투표제 등'

입력 2022-02-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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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개혁안 27일 당론 의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ㆍ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다짐
여야정 정책협력위의 국정기본계획 수립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면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국민통합 정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과 여야정 정책협력위에서의 국정기본계획 수립,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구성 등을 추진한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면서 "이제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며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했다. 또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께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해서 통합적인 국민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당내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고, 국회에는 헌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들을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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