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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진과 감사 등 고위간부급의 연봉만 삭감해도 인력감축 없이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의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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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 회사는 2억1580만원의 임원진 평균 연봉을 기록했다.
업계 전반적인 CEO의 연봉 감봉 바람에도 불구, 이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마찬가지로 대한주택보증으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무려 1년에 4억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시선과 떨어져 있어 감시의 눈길도 적은 인천, 부산 항만공사가 나란히 기관장 연봉 2, 3위 공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년새 61%의 연봉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관장 연봉 1위 대한주택보증을 바짝 뒤쫓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놓은 금융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인천항만공사 사장자리는 최고의 '알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질적인 공기업 감사 고액 연봉은 이 의원의 조사에서도 다시한번 드러났다. 대학교수나 정치인 또는 국토부 고위 공무원 출신 같은 '저명인사'가 차지하는 공기업 감사는 업무상 무의미한 단지 전관예우 차원에서 임명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기업 임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했음에도 감사의 연봉 수준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해양위 산하 5대 공기업 중 4곳은 모두 2억원이 넘는 감사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관장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돼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감사 자리는 '자리 챙겨주기'용으로 이용되는 만큼 '은퇴 이후'를 고려하는 정치권이나 정부관계자들이 손 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이 의원은 공기업들의 성과급 책정과 업무추진비 과다 산출 등의 문제점이 아직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을 비롯한 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은 삭감하지 않은 채,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취업계층에게만 고통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개혁안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구조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