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최대 5억 지원

올해 지자체 7곳 선정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전남, 충남(이상 광역), 전남 순천, 경남 거창, 산청, 강원 정선, 전북 부안(이상 기초)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됐다.

올해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교량 29개, 저수지 6개, 하천 2개, 수도시설 2개)이 선정됐다. 국비요청 규모는 118억 원이다.

선정위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했으며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다.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됐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선제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상향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지원 사업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