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킬 후보는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바로 내일이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37%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나 판세로 보아 내일 본선거에서 20대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고, 뜨거운 논쟁과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어떤 비전과 정책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느냐가 우리의 일상 생활과 앞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내용과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시기 동안 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강화되어온 정책 기조는 식의주와 교육, 의료 등 국민의 기본 생활을 상품화하고, 노동보다 자산의 가치를 우위에 두어왔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에 노동하기보다는 수익을 내는 일에 경쟁하게 만들고, 확보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장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의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노동 시간을 제한하여 소득이 줄었는데, 당연히 국가 정책에 따른 조치이니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정책 관료들은 미적거린다. 그런데 임대 자산 수익도 그만큼 줄어야 하나 임대 수익을 낮추겠다는 임대료의 보전에는 발 빠르게 나서는 정책 관료들을 보면 자산 기득권을 지키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굳게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의 빚은 늘어가는데, 국가는 부자가 되어도 국민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일에 거품 물고 반대하는 정책 관료들을 어찌해야 하나.

양극화는 자산과 노동으로, 도시와 농촌, 대농과 소농의 간극으로 더욱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 농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양극화는 지역과 세대마저 가르고 자산이 없는 이들, 젊은이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양극화를 사회 기본생활 분야부터 해소해 가야 농촌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도 생기며 사회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본소득,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임금, 기본주거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양극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후위기와 같은 시대적 과제도 극복할 수 있다.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탄소중립 정책이 효율의 이름으로 기술자산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

대통령 한 명 잘 뽑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표현의 영향력이다. 선출한 대통령조차 주권자 국민이 권한을 위임했을 뿐인데 부분 권한을 위임한 관료들이 권력자 행세를 하는 일은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역할 하라고 국민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했는데, 여당이라고 관료들을 견제, 견인하지 않거나 못하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농업·농촌이 사회의 기본으로 안정된 삶터, 일터가 되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올바로 해야 한다. 관료를 견제할 농업인 대표가 지금 의회에는 한 명도 없다. 차선으로 농해수위 의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번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관료 장악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농업, 농촌 인식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농지보전, 식량주권 등 정책 비전으로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정책이 가장 구체적이다. 하지만 어떻게 관료들을 견인해 갈지 미지수이다. 기회를 주기도 했으나 이번에는 내 한 표가 여유롭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선출된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권위로 관료들은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편의 안위와 권력 놀이로 탄핵을 당했다. 과거의 권위로는 자기 편의 관료만을 장악할 뿐이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아는 권한자만이 국민의 주권을 빌려 관료들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 대통령이라야 농업·농촌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