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현장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투데이)

경제 위기 극복의 적임자는 누구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면 정부 주도의 산업 전환을 이끄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를 국정운영 5대 비전 중 전면에 내세웠다. 135조 원을 투자하는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전략을 골자로 한 산업대전환 7대 공약으로 이른바 ‘1555’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경제 5대강국, 코스피 5000시대 구현이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중심의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난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세제 강화로 최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이 후보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1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주고, 이직, 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고향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부산 구포시장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틀에서 기업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둔 정도만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뒀지 큰 차이가 없다.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실정으로 꼽힌 부동산 세제 실행은 유보적으로 읽힌다. 공급 확대 정책 등 기조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후보 당선 시 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글로벌 흐름에선 경제성장을 통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낙수효과를 두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대두된다. 자칫하면 대기업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경제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한 국내의 경우, 적절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큰데, 윤 후보가 이를 외면한다면 시장에서 약자로 평가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