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보고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실물경제 파급 효과 적어

1차 경로 금융 시장에는 원활히 파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 경제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시장에는 정책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영향 점검'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상승폭은 과거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이며, 특히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에는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 전환 기대를 반영한 글로벌 금리 상승, 추경 편성 논의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계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상승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강화에 따른 가산금리 상승(또는 우대금리 축소) 등이 반영됐다.

금융 불균형의 경우,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도 일부 조정됐다.

계량분석 결과 국내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동일한 기조로 운용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현재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인 가운데, 이 같은 완화적 금융상황에서는 긴축적 금융상황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어 물가충격의 2차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계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부채의 누증은 초기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