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제약바이오업계 "지원은 과감히, 규제는 완화"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규제와 산업정책 조화 이루는 핵심 기관 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제약바이오업계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산업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윤 당선인이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육성 의지를 피력했던 만큼 업계는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우선 협회는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어 업계의 바람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칭)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와 전문가 의견 수렴, 초기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요청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정부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달라"면서 "산업 내 규제는 시장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 회장은 "단기 및 장기 정책 로드맵을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달라"면서 "바이오 벤처들의 초기투자 생태계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위주의 제도 개혁 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제약바이오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