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안철수 "교육부는 '교육통제부', 폐지"…국가교육위 출범 후 업무 일부 조정 불가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으로 교육 분야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에 대한 역할 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등 일부 교육 공약이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와 국민의힘 등은 우선 안 전 후보의 교육부 폐지 공약을 주목하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교육통제부'에 불과한 교육부는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대학마다 특성에 따른 창의적 인재양성과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것도 교육부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 업무 중 교육과정수립 등은 국가교육위가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교육위, 교육청, 교육부 간 기능이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대입전형 단순화, 고교학점제는 불투명

차기 정부는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 큰 틀에서 이전 정부와는 반대되는 기조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며 ‘정시 모집비율 확대’를 공약집에 담은 바 있다. 대입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자율화에 방점이 찍혔다. 대학 평가 방식도 재검토한다고 약속했다.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시 경쟁 해소·국가교육위 독립기구 돼야

교육계는 윤 당선인에게 과도한 입시 경쟁,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문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불평등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으로의 교육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정시 확대’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에 편승해 추상적으로 접근한 공약”이라면서 “새 정부는 교육개혁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대학 서열 해체,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 해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윤 당선인에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생애에 걸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