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고령 중소농 월 50만 원 '농지이양은퇴직불금'도…예산 확보는 '숙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농정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고,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을 최장 9개월로 확대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농촌뉴타운 조성을 통해 마련한 공공주택과 간척지 등의 대규모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농상속공제 가액을 상향해 후계농 가업 승계를 촉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린다.

이 외에도 △마을주치의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 대폭 절감 △군·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농산물 우선 공급, 급식단가 인상 △적정수준 농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식량 자급률 상향 위한 예산편성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농정 공약이 농업계에 기대를 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공익직불금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공약 실천 계획이나 예산 편성 방안이 없다"며 "세제 개편이나 기존 예산에서 증액 등 구체적 실천 계획과 재원 조달방안 없이는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