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금융협력 강화..'금융 보호주의' 경계

양국간 통화스와프 연장 등 시장불안 요인에 공동 대응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25일 "한국과 일본이 정책공조와 금융협력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오후 국제금융센터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일 금융협력' 세미나를 통해 "금융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4월말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등 시장 불안 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보는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진시장 경제권의 경기후퇴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아시아시장 경제권 상황 역시 급반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시아, 특히 이머징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및 글로벌 금융 협력을 강화, 이를 위해 무역ㆍ투자장벽 동결 선언의 이행과 '금융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가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아시아 국가의 금융 및 자본시장 재정비 노력을 위해서라도 금융 보호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또 "아세안+3(한ㆍ중ㆍ일)을 통한 역내 금융 협력을 강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조기 완료하는데 양국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보완할 역내 감시기구에 대한 설립 방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장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이니셔티브(ABMI)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채권 투자 활성화 방안과 채권 신용등급 평가 일원화 문제 등 구체적 성과물을 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오는 4월에 개최되는 2차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G20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일본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 또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비롯해 오오바 토모미츠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JCIF) 이사장, 시카노 요시아키 일본 도시샤대학 경제학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향후 전망과 양국의 경제가 금융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특히,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와 연장 가능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계 자금 철수에 따른 3월 위기설에 대한 일본측 견해, 정부의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의 정도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오오바 토모미츠 일본 국제금융센터 이사장은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는 4월말로 종료되는 한일간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간 통화스와프 연장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계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오바 이사장은 또 정부의 환율 정책과 관련, "양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을 지향해야 한다"며 "본래 자본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항상 염두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카노 요시아키 도시샤대학 경제학부장은 "현재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3월 위기설은 일본에서는 전혀 회자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은 루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일본계 자금이 대거 이탈했던 한국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카노 학부장은 이같은 루머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 대형은행의 한국내 여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작년 10월 미쓰이스미토모가 KB금융그룹에 대한 출차를 최대 2% 발표했던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속 일본의 대형은행의 자기자본은 안정적인 모습을 지속하고 있고 미쓰비시UFJ, 미즈호 코퍼레이션 등과 같은 기업의 증권화상품 관련 손실은 글로벌 투자은행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

그는 "자기자본 부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됐던 지난 90년대 후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국내 시장참가자들은 염두해야 한다"며 "08년 회계년도 일본 대형은행의 최종 손익은 1000억엔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카노 학부장은 "물론, 급격한 경기후퇴로 최근 각국의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일본내 자금수요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