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인수위 파견 간다…부동산 정책 논의할 듯

입력 2022-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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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수위 파견은 확정…누가, 언제 갈지는 미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다. 인수위는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수위 파견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방향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도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실ㆍ국장급 간부를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서울시 국ㆍ과장급 공무원 5명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법무행정분과, 사회교육문화분과, 투자유치TF, 과학비즈니스TF 등으로 파견됐었다.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부동산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었다. 오 시장 역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수위 파견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지만 누가, 언제 갈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논의 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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