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전날 발표한 기획조정분과 3명을 포함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 정도 인선을 마무리한 셈이다.

경제1분과 는 3명 전원 경제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정통 관료 최상목 전 차관 =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다.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미르·K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타공인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재무부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편했고 서기관 시절에는 DJ노믹스 책자 발간 실무팀장을 맡았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리스크 요인이 극대화됐던 한국경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에는 두문불출하다 2020년 농협대 총장을 맡았다.

그는 일 처리가 깔끔하고 장악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인수위는 “최 전 차관이 경제1분과 간사로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를 거쳐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 BIS 자문역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의 정책자문단에서 경제분과 간사를 맡았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선 경제정책본부장으로서 경제 정책과 공약을 주도했다.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학자 시절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임대차 3법 등 경제 정책에 각을 세워 왔다. 그간 정책이 시장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못해 실패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리한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에 대해 ‘무계획적 지출’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단순 보상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자로서 정책 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은 김 교수의 오래된 소명이자 꿈이었다.

◇금융정책 맡는 신성환 교수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연구원장 출신답게 인수위에서 새정부 금융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 교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신성환 교수가 인수위원에 선임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 2015년 금융연구원장 시절 국토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긴 호흡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교수는 지난 2013년 금융위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 윤창연 의원과 함께 활동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교수가 금융연구원장 등을 경험한 이력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당시와 달라서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