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이용 선제 검사

자가진단키트 양성 예측, PCR 검사와 89% 일치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유·초·중·고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 검사 4월 지속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4월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후 학교에 등교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속 지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2일부터 7일까지 학생·교직원 436만8967명이 검사도구를 활용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에 응답했다. 이 가운데 4.15%인 18만1258명이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었다. 이 결과를 질병청이 보유한 확진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16만1329명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예측도는 89.01%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4월 2주차까지는 학생 주 2회,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유지키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교직원 모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하강 추세가 예상되고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학교에 4290만 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추가 제공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이런 권고사항을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40억 원이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3차 접종에 따른 추가 계획도 내놨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한 게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에게 심의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11세도 백신 기초 접종이 시작된 만큼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 학생이 대상이며 개인별 지원총액은 통상 500만 원(저소득층 1000만 원)이 한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