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활용·정시확대' 대입 전형 반영 대학 국고 지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각에선 "학점제ㆍ정시확대'는 '엇박자'"

▲고교학점제 반대 현장교사 선언자 모임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고교학점제 반대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등 대입 공정성·입시 부담 경감에 기여한 90개 대학에 올해 575억 원을 지원한다.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30% 이상 뽑아야 하는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시 모집 비율 확대와 고교학점제 추진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학부모 입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75개 대학이 총 553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대입 전형 연구비, 기회균형선발 학생 지원비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총 9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총 575억 원을 지원한다. 유형 1은 모든 대학이 대상이며 70개교 내외, 525억 원이 지원된다. 유형 2는 최근 4년간 사업비 지원이 없었던 대학 20개교 내외에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대입 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기존 2년(1+1)에서 3년(2+1)으로 개편했다.

올해 중점 추진방향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책무성 강화, 수험생 대입 준비 부담 완화 유도, 학생 선발 전문성 제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 연계성 강화 등이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 연계성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시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제도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모집 확대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모집비율을 30%,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 전형이나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 중 하나를 선택해 비율을 30% 이상 높이는 것을 참가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내신 상대평가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대입 전형에서도 정성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고교학점제는 수시 학종에 어울리는 제도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 자격에는 ‘정시 확대’를, 평가 지표에는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넣는 게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비율은 사업 참여를 위한 요건이고, 고교학점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들이 준비할 부분이기에 두 부분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최근 법제화된 사회통합전형을 취지와 목적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법령상 의무·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지난달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최소 10% 이상은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