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서울시가 2020년 이후 2년만에 3월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서다.

추경재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에 국고보조금(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2846억 원) 등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는 오세훈 시장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곳(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도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