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입력 2022-03-17 14:49 수정 2022-03-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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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방역‧안전 분야 지원…1조1239억 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침제된 민생경제 회복과 유연한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17일 서울시는 1조123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25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를 업체당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에 성공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 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 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 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청년의 건강한 재정 출발을 지원하는 '영테크' 사업(7억 원)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비 10679억 원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 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안심‧안전 분야에는 오세훈 시장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오 시장 주택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도 118억 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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