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오늘 밤 결론

완성차 업계 시장 진출 여부 결정, 2019년부터 교착 상태...3년만에 결론 낼 것으로

▲3년동안 매듭짓지 못했던 대기업(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매매시장의 중고차 주차장에 1400여 대의 차가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

3년동안 매듭짓지 못했던 대기업(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1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심의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비공개로 논의 중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완성차, 소상공인 업계 등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만큼 저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 문제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앞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진입이 막혔는데, 적합업종 기한이 2019년 만료됐다. 당시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발을 들이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같은해 11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의 편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시작한 건 이 때부터다. 동반위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중기부 심의위가 이를 받아들여 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기부,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 등과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당시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 250만대 중 10%인 25만 대까지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사업자 물량(130만대)의 10%인 13만 대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하자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12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이를 막아달라고 반발하며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중기부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날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수년간 다시 제한된다. 이 경우 허위 매물 사기와 강매 등 중고차와 관련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수 있다.

반대로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가 들어서면 연식이 낮은 무사고 차량 등 선호도가 높은 차량을 대기업이 거둬들이면서 좋은 중고차는 대기업이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7일 5년, 10만㎞ 이내의 자사 브랜드 차량을 대상으로 국내 최대 수준인 200여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차량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 하고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져놓은 셈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대차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지난 1월 론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