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수위, 교육전문가 패싱…차기 정부 “교육 홀대” 우려

‘과학기술교육부’ 탄생하나…교육부 개편 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가 교육정책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역할 축소·폐지까지 거론되면서 차기정부 ‘교육 홀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인수위가 발표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세 명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인수위 측에서도 세 명의 선정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의 교육 분야 이력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교육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인수위가 과학기술교육부(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며 ‘교육부 폐지’ 등 대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런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다.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때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쪼개져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는 이미 MB 때 실패한 모델”이라며 “실패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지된다고 해도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가 해 오던 교육과정 개편과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맡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당선인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최소화·폐지할 방침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현재 쥐고 있는 권한 상당수가 사라지거나, 다른 부처·기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