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10년 새 42→2555㏊ 증가…농지·농산물 감소로 연결 우려

▲지난해 무안군청 앞에서 무안군 농민회원들이 간척농지 등에서의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영향으로 급증했던 농촌 태양광 사업이 새 정부 이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태양광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농지 감소와 농산물 생산 축소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을 뺀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 감축 목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세웠고, 이에 따라 앞으로 원전에 무게중심이 실리면 재생에너지 개발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주로 농촌에 대규모로 설치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 농지는 2010년 42㏊에서 2019년 2555㏊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우리나라 경지 면적은 171만5000㏊에서 158만1000㏊로 연평균 0.9%씩 줄었다. 농작물 생산량도 1544만3000톤에서 1526만2000톤으로 감소했다.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농촌형 태양광 시설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농지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지면적 감소와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곡물자급률은 2015년 27.3%에서 2019년 21.0%로 낮아졌다.

태양광 시설이 농촌에 지어졌지만 정작 농민들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은 2016년 247.6㎿에서 2020년 10월 1178.5㎿로 급증했고, 전국 태양광 시설의 89%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정작 농민이 참여한 사업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수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평가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농지를 이용한 농촌태양광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