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한전, ‘밑 빠진 독 물붓기’ 채권 발행 지속…정부 지원 전망은?

한전채 발행 잔액 지난해 11월 대비 18% 늘어
적자 누적에 고금리 채권 발행 늘려 유동성 확보
정부 지원 가능성도 제기…“LH공사 손실 보전 전례”

(출처=신한금융투자)

한국전력공사가 연일 악화 중인 실적에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채권 발행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국제유가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전 원가 부담이 커졌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한전의 피로도가 점차 누적되자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지원책 없이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손실보전안이 도입됐던 LH공사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자본확충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점쳐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채 발행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약 38조78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발행잔액이 32조82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8.1% 증가했다. 3개월 사이 발행액이 5조9600억 원 가량 늘면서 40조 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고금리 채권 발행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한전채 발행 규모는 12월 말(34조800억 원), 1월 말(36조600억 원), 2월 말(37조4200억 원) 등 매달 1~2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들어 공사채 중 최대 규모다.

발행량이 계속 늘면서 업계내 가장 높은 신용도를 가진 한전의 몸값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이후 한전채 금리는 대부분 민평 대비 10~20bp 높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 16일 기준 한전채(AAA) 3년 민평스프레드는 45.5bp로 동일 등급 대비 17.1bp 높았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적자 누적…돌파구 필요

한전의 채권 발행 확대는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 금리인상 기조와 더불어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로 채권 시장의 심리가 위축됐다”며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면서 고금리 채권 발행 규모를 계속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5조9000억 원의 영업 손실과 5조3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가 쌓였다는 평가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 원가 부담이 커지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급등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97.32원으로 전년 동기대비(75.44원) 161% 급증했다.

당분간 한전의 실적을 반등시키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상황에서 한전이 전력 공급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자구책 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채를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전의 2021~2025년 전력 공급 비용 절감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총1조7000억 원 규모에 불과해 지난해 3분기 별도 기준 총 부채 대비 절감효과가 3%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결국 한전의 수익구조(전기요금-SMP)는 중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LH공사 손실보전 전례…“정부 자본확충 지원 대안”

(출처=신한금융투자)

한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임기 초반 요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 등 수익성 개선안이 막힌 상황에선 정부의 현물 출자 등 지원책이 대안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거 손실보전안이 마련됐던 LH공사의 전례가 있는 만큼 결손을 정부가 보전해 채권의 신용도와 금융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2010년 LH공사의 부채비율이 500%가 넘으면서 채권조달에 난항을 겪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내 손실보전안을 도입했다. 당시 LH공사는 연간 40조 원대의 사업 확장계획을 발표, 1년반 동안 13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공공부채 증가의 주역으로 지목됐다. LH공사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당시 공사채 비중이 약 2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한전채와 비슷한 위상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당시 손실보전이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으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되자 채권의 신용도와 금융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었다”며 “한전은 손실보전 조항은 없으나 법률 상 정부의 출자가 가능한 만큼 자본확충이 고려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