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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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자 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139회 유발해 11억 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6년간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가로챈 24명을 체포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 원에서 2020년 4974억 원으로 12%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ㆍ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찰은 올해 157개 팀 581명 인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빠르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은 되돌려 피해 복구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선점, 환경적 원인을 분석해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시설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