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계 멈추나” 난감한 군...안보 공백 우려도

▲(연합뉴스)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합참은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한다.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에 여유가 있어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같은 군의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 협조를 고려해 용산 지역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지휘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대변인실도 이날 별도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 국방부 상황실은 청와대 상황실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C4I 체계 운영에 시간적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내달 15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으로 이를 전후로 북한이 수위 높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내달 태양절을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예고한 만큼 도발 수위는 한층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내달 중순께 있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연합훈련을 전후해 반발성 무력시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올 들어 10차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이 가운데 두 차례는 실제 IC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궤적을 속여 시험 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냐”며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국방부가 다섯 군데로 흩어져서 가야 한다. 일부는 합참, 별관 등 나눠서 해야 한다”라며 “안보의 공백이 없다고 했는데 안보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