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중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외교 안보 분야다.

당선인의 외교 안보 공약 골자는 ‘한미동맹강화와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다. 이러한 이유로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제일 처음 수행한 공식 행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다. 매우 바람직한 처사다.

한미연합훈련도 순차적으로 재개가 이뤄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 교착 상황 장기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와 미사일 도발을 11차례 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첫날부터 도발 수위를 더욱 높여 임기 초부터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 할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 갈등이 최악인 지금이 자신들의 대남전략을 펼치기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현 상황에서 UN 차원의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의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이 꽁꽁 걸어 닫은 빗장을 풀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도 미사일 도발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차기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전략을 억제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다만, 의도가 분명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 북한이 전날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올해 11번째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의도 분명하다. 향후 ‘남북대화 기선 제압’을 목적으로 한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전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도발의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에 향후 우리의 대처를 차근차근 계획하면 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북한이 한미,한일 협력 관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갓끈전술’을 썼다면 대남정책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분열 이간정책’을 써왔다.

남북관계 역사에서 보수진영이 이뤄 놓은 업적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만은 의도적으로 진보 정부와만 해왔다. 대북지원관련 시민단체 선정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와만 지원협력 문제를 추진했다. 북한은 일단 정권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보수진영 당선자에게 비난의 포문을 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우리 진보 정권은 대북 인도협력 지원 관련 시민단체들을 키웠고, 보수는 반북 인권 단체들로 시민단체의 영역이 갈렸다. 또 북한의 장기적인 남남갈등 정책에 의해 한국에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 대북관여 정책으로, 보수진영은 강경압박, 제재 정책으로 갈라섰다.

윤석 열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남남갈등 전략을 바꾸어 놓아야 하며 한국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북정책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첫 보수 대통령이 돼야 한다. 북한과 조건부 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지금부터 들고 나가야 할 것이다.

비핵화 문제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비핵화와 대북 인도협력을 분리시키는 투트랙으로 다가가야 한다.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역도 인도적 견지에서 재개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남북 정보기관이 주도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부터 통일부가 주도하도록 하여 중견 국가에 지위에 맞는 대북정책 구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관광, 고향 방문 등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남북한 주민 접촉을 허가제로부터 추후 신고제로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교류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