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당선인 경제기조는 '역동적 혁신 성장'
"정부가 민간, 시장 대하는 태도 바꿔야"
"기업 방해 요소 제거하는 게 정부 역할"
'패싱 논란' 전경련 참석으로 위상 회복 평가도
당선인 측 "경제단체 경중 따로 두지 않아"

▲윤석열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경제기조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다. 민간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 혁파'와 맥을 같이하며, 경제계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21일 경제 6단체장을 만나 다시 한 번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반 가량 이어진 도시락 오찬 자리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위축된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역동적 혁신 성장'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선 정부 개입 최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관리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은 네거티브 규제·원스톱 규제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에도 윤 당선인은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9일 경총을 찾아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수출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풀고, 해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작은 기업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면서 "경제·사회·복지는 물론 국방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총은 이날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윤 후보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선진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일주일 뒤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전체적인 규제·법 체제 개혁'을 재차 언급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법조인 출신으로서 전체적인 규제와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본시장법 등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만남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며 현 정부에서 ‘패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경제단체 경중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찬에는 중견기업연합회도 합류했다"며 "경제단체 6개 회장이 오셨지만 숫자에 불과하며 경제 살리는 데는 밀도나 경중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도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 없다"며 "새 정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잉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사간 힘 균형과 산업 현장의 기준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