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지방 건설사 SOC 사업 '밥그릇 싸움'

한건협, 지역업체 물량배분에 시정건의서 제출

4대강 프로젝트 등 SOC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서울 소재 대형 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사들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활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역 중소건설업체 공사물량 배분' 등에 반발하며 시정 건의서를 제출하자 지역 건설사들도 중앙 대형사 독점 방지,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한건협)는 최근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위적 공사물량 배분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배치되고, 지역업체 난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지역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의 가점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불황 극복과 지역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확대 · 강화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지역제한 경쟁입찰제 확대 조치' 등에 편승해 한탕주의를 노리는 지역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건설사들은 해당 지역건설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사업물량이 풍부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소재지를 둔 건설사들간 형평성 시비로 번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조달협약에 위배돼 제소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건협이 소속 회원사 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한 140여 개 현장에서 1160억원 규모의 공사분담금 미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와 중소건설사들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인위적 물량배분정책이나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강제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대신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사의 난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경쟁력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하자"며 "건설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방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의 독점 방지 등을 위해 공사물량 배분,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 공사물량은 해당지역 업체에 반드시 대폭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