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부동산TF, 세제·LTV·공급·주거복지 등 기본계획 수립
종부세 폐지 등 보유세 완화 검토…민주당도 추진 중
디지털플랫폼정부TF, 부처 칸막이 제거·공공데이터 개방 논의
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통일부 고유기능 회복·외교통상부 신설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약했던 보유세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를 구성했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과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공약 (여야) 공통사항이라 부동산TF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발표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기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공시지가를 조정해 보유세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보유세를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수위는 또 정부 개편을 위한 TF도 띄웠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와 정부조직개편TF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TF에 대해 신 수석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과제 위원회다. 부처 칸막이 제거와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부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한다. 각 정부부처가 소유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식을 완성해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첫 과제”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개편TF에 관해 신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든 분과 협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논의된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에 대해 “폐지는 없다.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게 아니라 고유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 고유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 편입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외교통상부 신설이나 산업자원부 개편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 정부조직개편TF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 단계”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