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대북제재 강화 논의

미국 프랑스 등 대북 제재 강화 주장...중국·러, 신중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엔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의 공개회의가 소집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개최됐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ICBM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라 강화할 때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제안에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해 대부분의 이사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간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미국이 추가 제재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말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했을 때 그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다. 해당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의 시스템을 개발에 임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행동을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제재 결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제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다. 당시 북한에 의한 수입량 450만 배럴에서 90%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