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尹 뒤늦은 회동, 경제·안보 해법 결실내야

입력 2022-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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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만찬 회동을 갖는다. 3월 9일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가장 늦은 만남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윤 당선인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답변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다행스럽다. 두 사람은 당초 16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동 직전 무산됐다. 당선인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 입장과, 문 대통령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23일에는 청와대가 새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하자, 당선인이 ‘일방적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정권이양기에 이 같은 신·구 권력의 첨예한 대립은 그동안의 여러 차례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에 대한 국민 불안만 커졌다. 그나마 양측의 갈등을 빚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 2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걸림돌은 일단 해소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번 회동이 정해진 의제가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라지만 단순한 상견례나 덕담만 나누는 만남이 될 수는 없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국가적 현안은 산적해 있다. 당장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통령집무실 이전 과제를 대화로 조율하고 풀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두 사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당선인 측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고 현안의 결론에 합의하는 회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 난제 말고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다. 공급망 충격이 심화하고, 유가 및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을 끝내 파기했다. 북의 거듭된 도발과 긴장 고조로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협치(協治)가 중요한 상황이고, 신·구 권력이 더 이상 대립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다. 임기가 곧 끝나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선택을 받들어 차기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조롭게 정권을 넘기는 일이다. 청와대가 임기말까지 권력행사에 집착해서는 다시 정쟁(政爭)만 격화시키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 경제·안보의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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