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삐’ 잡은 안철수…“공약 걸러내 소수 국정과제 집중”

尹 기대와 文 평가 비슷해 갈등 부담스런 상황
헤집기보단 安 "핀포인트"…소수 국정과제 선택과 집중
4월 인수위가 국정과제 솎아내고 기획위가 첨가해 5월 확정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정권 이양기임을 강조하며 인수위의 고삐를 죄었다. 인수위의 지나친 과욕을 경계한 것으로 소수 국정과제를 취합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현 정부가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영과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신·구 권력 갈등 중재와 함께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선 안 된다. 핀포인트로 문제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고 검토해 대안을 만드는 게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의 당부는 전날 간사회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하고 점령군이 아니라는 기조에 대해 짚어준 것”이라면서 “자료요구를 무분별하게 하면 정부가 업무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고삐를 죄는 것은 우선 현재 여론조사상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역대 정권들과 다르게 압도적인 지지세가 동반되지 않고 있어 현 정권과 갈등을 빚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2512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 거라는 응답은 46%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응답(46.7%)보다 0.7%포인트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 정책 전반을 헤집어놓기보다는 윤 당선인 공약들 중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것들을 골라내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30일 기획조정분과가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제출받으면 교통정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공약들 중에는 재정 부담이 크거나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걸러낼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치면 국정과제가 그리 광범위하지 않고 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현재 시급한 과제로 거론되는 것들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핀포인트”라고 언급한 이유다. 4·18일 1·2차 선정과 25일 최종안 마련 때까지 이 같은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오는 5월 2일 확정안이 보고되기 전에는 기획위가 역할을 한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빠진 공약들 중 윤 당선인이 중시하는 건 첨가하는 것이다.

한 기획위원은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집을 기초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데,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 비전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인수위가 국정과제 A·B·C·D를 확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E가 빠졌다며 얹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