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기재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발표…재량지출 사업 10% 감축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1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분야·부처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해 새로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 경직성 경비 외 전(全) 재량지출의 10%를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를 원점 재검토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이 300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 중점 투자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고려한 재량지출 절감 규모는 매년 약 10조 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 지출이 많이 증가한 부분을 고려하면 재량지출 규모는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선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사기금 통폐합 등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회계·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투자 중점으로는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내수 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 품목·국가의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