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사진 = 연합뉴스)

국고채 장기물(10년물, 20년물) 금리가 3%대를 돌파하며 약세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우려, 국외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가 겹친 탓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국고채 공시에 따르면 이날 10년물은 전일 대비 0.160%포인트 증가한 3.031%를 기록했다. 20년물 금리 역시 0.143%포인트 증가한 3.009%를 기록했다. 27일(현지시각) 미국채 10년물(2.512%), 20년물(2.767%)이 2%대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고채 10년물, 20년물의 금리가 3%대를 돌파한 건 최근 5년간 집계된 데이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기물(3년물)과 중기물(5년물) 역시 각각 2.747%, 2.970%를 기록하며 장단기물 사이의 금리 역전 현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침체의 전조로 여겨진다.

이날 국고채가 치솟은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추경 이슈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선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를 위해 11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금리는 오른다.

증권가에선 윤 당선인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피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 규모는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지만 재원조달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재원 마련은 상당 부분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재정준칙 도입’ 역시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우려 외에 근본적인 글로벌시장 변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채권금리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연준은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과 양적 긴축 방침을 확인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bp 올리는 이른바 ‘빅 스텝’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연준발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이 전방위로 국내외 채권 약세장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 추경 이슈도 우려를 자아냈다”며 “한국은행의 집행부 공백기에 당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