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 411명 2차 가석방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기여"

입력 2022-03-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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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9일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력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3월 정기 가석방 인원은 3월 17일에 실시한 1차 738명을 포함하면 총 1149명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을 10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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