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씽크탱크, 인수위에 DSR 규제 필요 의견 전달…인수위 "은행 자율에 맡겨야"

금융연구원, 최근 인수위에 정책 과제 자료 제출
가계대출 규제 관련 LTV 완화 수긍·DSR 규제 유지 의견
인수위, 규제 완화 기조 유지…"자영업자 등 힘든 상황"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해당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다.

29일 인수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 부채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 자료를 인수위 측에 전했다.

해당 자료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는 기존대로 규제해야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LTV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다. LTV를 지역 구분 없이 70%로 확대하고, 주택 첫 구매자에 대해서는 80%까지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40%로 제한한다.

LTV 완화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DSR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DSR 규제 기준을 기존 총대출액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가계 빚이 1862조 원에 달한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금융연구원에서도 대출 규제 완전 해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LTV는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라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DSR는 대출을 받는 차주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 중에 하나 규제를 푼다면 DSR보다 LTV가 그나마 리스크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인수위 내부에서는 규제 완화 기조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 시국’으로 경기 침체를 겪은 소비자들의 대출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대출 규제를) 관리하더라도, 현재는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라며 “DSR 관리 수치를 정해주지 않고 은행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