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무슨 말 했나? 의사록 보니…

10일 열린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에 기준금리 완화 정책의 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할 것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3월)'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임지원 위원,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이승헌 위원(한은 부총재), 박기영 위원 등 7인이 참석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의결에 앞서 지난 3일 위원협의회에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금통위원들은 작년 8월 및 11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 결정의 논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물가의 흐름 및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고,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향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를 성장, 물가 등에 대한 서술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대외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갱신해 수록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리인상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인 최근의 물가상승압력 확산과 관련한 서술을 보강하고, 국고채 및 여수신금리 상승 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국고채 금리 상승요인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주요 요인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은 "금리 인상기의 은행 여수신금리 분석 시 신규취급액 기준뿐만 아니라 잔액 기준도 함께 기술해 금리 인상이 여신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점도표 발표 이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층 강화된 점을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